자연은 경제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연은 국가 재정을 좌우하는 재무 관리 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경제정책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간과되서는 안 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Partha Dasgupta 교수는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에 대한 Dasgupta Review를 통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난 2019년 영국 재무부의 요청으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맞춰 발간된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25년 환경 계획(25-year environment plan, 25YEP)의 의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발표된 Dasgupta Review는 자연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비유하며, 인류가 글로벌 자산을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에 대한 인류의 수요는 자연이 공급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Dasgupta Review는 지난 수십 년간의 인류의 번영은 재앙적인 생태계 파괴를 낳았으며, 인류가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6개의 지구를 필요로 한다는 최신 추정치에 강조합니다.

Boris Johnson 총리는 Dasgupta Review를 환영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면 단순한 선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협력과 체계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올해는 생물다양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멈추고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어느 정도 환경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Sir Partha Dasgupta 교수

사실 생물다양성은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0년 이래로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의 개체수는 평균적으로 약 70% 감소했습니다. 전세계 전체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약 100만 종의 동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물다양성은 그 고유하면서도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보호해주는 근본적인 자연의 '배당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어업 자원이나 작물을 수분하는 곤충을 통한 기본적인 생존부터 토양 재생, 물과 홍수 조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 재무상태표에 이러한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자연에 대한 착취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이러한 ‘회계의 빈틈’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예로는 쇼핑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삼림이 파괴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GDP는 ‘생산된 자본의 증가’는 기록하지만, 탄소를 흡수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중요한 수분 매개체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과 맑은 공기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보건 서비스의 부담을 줄이는 ‘천연 자본’의 손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경제적 부담을 수반합니다.

생물학적 자산이 파괴되는 와중에도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성장한다고 평가받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4년 사이에 1인당 생산 자본은 두 배로 늘었지만 1인당 자연 자본의 양은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데 쓰이는 보조금의 전 세계적 비용은 연간 최대 6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Dasgupta Review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 발전이란 자연을 희생하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Dasgupta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만든 멸종 위기가 자연의 “생산성, 회복력, 적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경제, 생계, 삶의 질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집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건전한 경제를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600페이지 분량의 이 획기적인 보고서는 지금 즉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이며,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분명히합니다 :

첫째, 인류는 자연에 대한 수요가 지속 가능한 공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 자산의 전세계적인 공급을 시급히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한 권고 사항에는 보호 지역의 확대 및 관리 개선, 그리고 육류 중심 식단과 같은 파괴적인 소비 형태를 ‘억제’하는 정책 수립이 포함됩니다.

"경제학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입니다. Dasgupta Review는 생물다양성을 경제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David Attenborough

둘째,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 자본을 국가 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중요한 첫걸음으로 시작하여, 포괄적인 부(inclusive wealth)의 측정 기준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Dasgupta는 UN이 작년 말 업데이트된 '생태계 회계' 프레임워크를 출범하는 데 도움을 준 케임브리지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nclusive wealth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야 하며, 국가 경제가 인간의 건강, 지식 및 기술은 물론 공동체의 가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산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Diane Coyle 교수를 비롯한 케임브리지의 선도적인 학자들은 Dasgupta의 연구를 바탕으로 캠브리지 대학의 Bennett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물리적, 재정적, 인적, 자연적, 사회적 자본 등으로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미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Wealth Economy: Natural and Social Capital

Diane Coyle 교수와 동료들이 GDP를 넘어서는 경제학과 inclusive wealth에 대한 그들의 연구를 논의하는 것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Coyle과 그의 동료 Dr Matthew Agarwala는 Dasgupta Review에서 제시된 사례를 "실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자연의 훌륭한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근거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리뷰의 요점은 경제적 근거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윤리와 경제는 별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Dasgupta Review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 특히 금융과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자연 자산을 증진하는 공공 및 민간 '자금 흐름'을 증가시키고, 자연을 훼손하는 자금 흐름을 줄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리뷰는 열대우림과 같은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빈곤한 국가에 대한 지원 시스템 등의 '초국가적 제도적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국경 밖 지역, 예를 들어 공해에서의 어업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사용료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적 개편은 시민들이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연을 교육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Dasgupta는 '교육 과정에서 자연학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고, 중등 및 고등 교육에서도 계속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당 리뷰에서는 자연적 과정(natural processes)과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전통적인 생산 자본재와 다른 세 가지 특성, 즉 이동성(mobility), 은밀성(silence), 비가시성(invisibility)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연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자들을 추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Dasgupta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각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판단하는 판사이자 배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과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라며 “우리와 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자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힙니다.

David Attenborough 경이 그의 이름을 딴 대학교 건물 안에 있는 '녹색 벽'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Cambridge Conservation Initiative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보전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저명한 동문인 David Attenborough경은 해당 리뷰를 환영하며, 이를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나침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경제학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입니다. Dasgupta Review는 마침내 생물다양성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Attenborough 경은 말했습니다.

"이 종합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보고서는 경제학과 생태학을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나아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